■ 차명계좌란?
차명계좌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. 1993년 8월 도입된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서 가명이나 차명 등이 아닌 실명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.
■ 신고대상
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
■ 포상금 지급
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연간 5,000만원 한도로 신고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■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
①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
②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
③ 이미 인터넷,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
④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,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
■ 차명계좌 신고 접수
①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→탈세제보→사업자차명계좌신고
②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상담/제보→사업자 차명계좌 신고
③ 서면접수 : 사업자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
④ 전화 : 국번없이 126(4번->1번) 이용
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의 차이점
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차명계좌 정보만을 제공해도 되는 것인 반면
② 탈세제보 포상금은 구체적인 탈루사실을 기재하여 제보해야 하므로 단순히 계좌번호만을 제출해서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

세무법인한맥 황성훈 세무사
2019.5.22.